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내린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 지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우리나라 교정 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
서울 구치소와 부산 구치소, 대전·대구 교도소에 사형 시설이 있는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이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동훈 장관이 시설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사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법 집행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난주에 지시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공교로운 지시인데요.
사형 집행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건가요?
[기자]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엄연히 사형인 만큼, 당연한 정비 조치일 뿐이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은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선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형 시설 점검을 지시하면서도 사형 재개 가능성엔 모호하게 언급한 건데, 의도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실제로 사형 집행... (중략)
YTN 임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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